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부 해소…트럼프 “3주간 재가동”

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부 해소…트럼프 “3주간 재가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26 08:39
수정 2019-01-26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날드 트럼프
도날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푼 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푼 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달 15일까지 향후 3주간 정부를 재가동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가 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만에 갈아치우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의회 권력의 분점 시대의 첫 시험대로 여겨온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편성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장벽예산 제로(0)’ 지출법안 하원 처리로 맞불을 놓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매년 하원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형태로 진행해온 대통령 국정 연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셧다운 해소 후 국정 연설’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셧다운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민주당과의 타협 쪽으로 돌아선 데에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여당인 공화당 내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으로 인해 일단 무산된 ‘29일 국정 연설’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차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등 점점 코너로 몰리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포석도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