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출신 달라 무섭다”…日지방의원, 재일한국인 비하 피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4 22:05
수정 2018-12-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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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의원이 재일한국인 남성 김 모(57) 씨에게 과거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당한 이는 현직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의원인 우에하타 노리히로(上?寬弘·31) 의원으로, 그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시의원으로 일할 당시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2013년 이후 전일본자치단제노동조합(자치노) 가나가와현 본부 직원으로 일하며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단체협상에 참가했다.

그런데 우에하타는 2014~2017년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이들 단체협상을 언급하며 김씨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운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에하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자치노의 간부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 씨의 명함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로 무섭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씨는 우에하타의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우에하타와 가마쿠라시를 상대로 지난 21일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에 570만 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페이스북 내용과 사진 삭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한 시의회 회의록의 차별 발언 부분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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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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