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주로 북한과의 화해 또는 협상 국면에서 제재 면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2월 북한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은 별도로 면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역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여전히 확고한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간 협력 사업에 대해 사안별로 제재 면제에 동의한 측면은 북측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