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무역전쟁에 中·日 관계 급진전

韓·아세안 등 16개국 참여 RCEP 협상
세계 인구의 절반·GDP 3분의 1 차지아시아권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가까워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RCEP를 연내 출범시키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 등이 3일 보도했다. 찬순신 싱가포르 상공업부 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RCEP 연내 출범에 합의했으며, 오는 11월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메가 FTA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포함하는 거대 FTA가 출범하게 된다.

RCEP는 2012년부터 추진됐으나 역내 라이벌인 중·일의 주도권 싸움과 각국의 사정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미국발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일이 급속히 가까워지는 바람에 체결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역내 국가들을 FTA로 묶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파상공세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영토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도 손을 잡겠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이다.

일본 역시 3~4년 전만 해도 RCEP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이를 대신할 지역 경제공동체가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동맹국인 일본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도 지역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며 “아시아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 부과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고문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며 이 같은 시각을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 이외에는 지렛대가 거의 없으며, 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3차 ‘관세폭탄’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이르면 오는 7일 이미 예고한 2000억 달러(약 222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