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무역’에서 ‘한반도’로 이동…북한 비핵화 협상 등 셈법·영향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러브콜’을 잇따라 보내면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본격적인 외교적 각축무대로 탈바꿈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며 김 위원장과의 ‘케미스트리’(궁합)를 자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비록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고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분명한 ‘러브콜’을 보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고집하기 보다는 시 주석,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평양을 방문하는 ‘파격’을 선보일 개연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이라도 하듯, 시 주석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다음달 9일 ‘9·9절’에 맞춰 평양을 방문하려는 움직임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의 부국장급 관리가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관리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정면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중간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히 떠오른다.
두 정상이 이처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데에는 전략적 이해 못지 않게 개인적 정치적 이해도 걸려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취임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등 경제지표 측면에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법부, 언론 등과 갈등을 빚었고 국론 분열이 심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고 2020년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비핵화와 같은 대외정책 이슈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열세에 몰리면서 맞닥뜨린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막대한 ‘관세 폭탄’ 투하로 열세에 봉착한 시 주석으로서는 상황을 타개할 카드로 북한 비핵화 문제 개입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찌 됐건 G2(주요 2개국)로 불리며 세계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와중에 북한문제에 ‘개입’함으로써 ‘한반도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의 수 싸움이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논의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이를 토대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패권싸움’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할 경우 예기치 않은 난관이 생길 소지가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 시 주석의 방북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적 다자 외교무대인 유엔 총회를 거치며 종전선언과 같은 ‘외교적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정세가 선순환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배후론’을 제기하며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협상결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22~23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과 협상할 예정이다.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무역전쟁 종식을 시도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하기도 했다.
그간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온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고리로 대미 협상력을 높여 무역전쟁 속도와 강도를 완화하는 등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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