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힐,‘김정은이 건설적 행동 취한다면 기다릴 것’이라고 여지 남겨둔데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은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24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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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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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힐은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언급한 ‘테이블에서 기꺼이 퇴장하는’ 협상 전술을 직접 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짐 인호프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힘든 협상(전술)과 북한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한 그들이 다시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봅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은 “외교의 기술은 거래의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힐은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파급효과를 끼쳤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난 뒤 태도가 급변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 주석의 발언이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관리는 시진핑-김정은 만남에 대해 미 행정부는 단지 추측할 뿐이라면서도 ‘(김의)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완화 카드 등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23일 밝혔다.
더힐은 또 회담 취소를 통해 백악관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파워’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것은 전임자인 H.R. 맥매스터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장관 시절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강경파 참모들이 ‘리비아 모델’ 등을 거론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도 정상회담 수락에서 취소까지 일관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 난맥상을 비판했다.
더힐은 그러나 회담 취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기존의 생각을 바꾼 것만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자신과의 두 차례 면담에서 미국의 명백한 입장을 이해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를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소 ‘비핵화 간극설’을 강조해온 카지아니스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간극은 수주 사이에 좁혀질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더힐은 한편으로 회담 취소로 지난해 대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시금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대응 가능성이 고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는 “회담 취소로 세계가 덜 안전해졌다”면서 “다시 2017년 상태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회담 취소와 관련해 미군의 군사태세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상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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