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물밑협상 중 예산안 통과
망명정부·NGO에 역대 최대 지원여행법 이어 ‘하나의 중국’ 또 침해
中 “내정간섭”… 자치구 통제 응수
미·중 무역전쟁의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티베트 지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21일 미국 의회는 티메트 망명정부와 티베트인들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2200만 달러의 예산을 쓰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티베트 지원 예산은 티베트 내부의 티베트인 지원에 800만 달러, 인도와 네팔에 있는 흩어진 티베트인 지원에 600만 달러로 편성됐다.
미국의 티베트 후원 활동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70년대부터 티베트 망명 정부에 대한 재정적 후원은 있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티베트 망명 정부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특사를 중국이 초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티베트 정책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NED)은 티베트 망명인들을 위한 펀드를 책정했다. 2016년 미국은 티베트 망명인들을 위해 600만 달러의 예산을 썼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티베트 지원 예산 액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미국은 대만여행법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집권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티베트는 1950년대 무력에 의해 중국 정부에 편입된 뒤 강한 종교적 응집력으로 분리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화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대중국 압박 수단을 동원해 무역적자 해소에 나선 형국이다.
량샹민 중국티베트학연구센터 소장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참여해야 한다며 티베트 후원 예산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맘을 바꿨다”며 “중국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에 대한 미국 지원 예산은 엄연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량 소장은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티베트 스파이들을 훈련시켜 이용했고,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키운 정치적 도구이자 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티베트, 신장 등 분리독립 움직임이 계속되는 자치구에 경제발전 지원뿐 아니라 주민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신장자치구의 카스시 경찰은 월 5500위안(약 94만원)의 월급을 주고 전국적으로 3000명의 경찰을 더 뽑아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500위안은 지난해 신장 자치정부가 도시 주민의 월 수입 목표로 세운 2500위안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미국의 600억 달러 관세 폭탄에 대해 중국은 한정 부총리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8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시장 개방과 개혁을 약속했을 뿐 아직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3일 밝힌 30억 달러 보복 관세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과 알루미늄 일괄관세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타오원자오(陶文釗) 연구원은 “중국이 보잉 여객기와 미국 대두를 보복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전쟁 발발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여행법, 티베트 지원 등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백악관 매파들이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의 진전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웨이췬(朱維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민족종교위원회 회장은 “달라이 라마 지지자들은 티베트 자치구에서 미국 돈으로 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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