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매체들 “헌법, 시대에 맞춰 변해야…국가주석 종신제 부활아냐” 관변학자들 “사회주의 현대화 대국 목표에 통합된 리더십 필요”
‘국가주석 2연임 이상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중국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데 대해 중국 주요 관영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타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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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어 “중국 헌법은 1982년 12월 공포된 뒤로 70여 년간 발전의 여정을 거쳐 왔다”며 “헌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새 경험을 흡수해 새 규범을 만들어 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면 논평에서 그동안 4차례 개헌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헌법은 그간 개헌을 통해 중국 주요 지도자들의 통치 사상을 삽입하고, 의법치국 실행과 경제제도 보완했다”며 “당의 영도 아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공적인 경험을 드러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과 이론, 제도, 문화의 발전 성과를 충분히 구현해 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신시대를 맞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하려면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 권위를 유지하는 기초 위에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신문은 이어 “헌법 개정에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법에 따라 엄격히 절차에 따라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당 중앙위의 개헌 건의를 지지한다. 개헌은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란 사평(社評)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개정안에서 ‘2연임 이상 제한’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국가주석의 직권 범위는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면서 “최근 20여 년간 형성된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 ‘삼위일체’ 지도 체계는 완벽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삼위일체’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당과 국가의 지도 체계를 한 단계 더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가주석 종신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개헌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장기화를 위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국가감찰위가 개헌을 통해 국가기구의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모든 공직자가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전면적인 의법치국,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를 유기적으로 통일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입법성을 총결산하는 핵심”이라며 “이성적이건 신앙적이건 우르는 이번 개헌안 건의를 지지해야 하고, 개헌안이 전체 중화민족에 복을 가져다줄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변학자들도 이번 개헌안은 신시대 중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쑤웨이(蘇偉) 공산당 충칭(重慶)당교 교수는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앙위의 2연임 이상 제한 조항 삭제는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역사적인 임무에 공헌한 것”이라며 “특히 2020∼2035년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아주 중요한 시기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이번 개헌안은 심사숙고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국 정치적 특색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상황과 미래의 발전에 공헌하는 결정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사회주의 현대화 대국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중앙 집중적이고 통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분권 된 리더십은 위대한 목표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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