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방침’ 발표후 첫 입장 표명…“국가간약속 준수가 국제적 원칙”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다.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측의 추가조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강 외교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의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소재로 한국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월께 일본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유럽 6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까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한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