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겨냥, 무역조치 할 듯”

트럼프 “중국 겨냥, 무역조치 할 듯”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08 11:18
수정 2018-01-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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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수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울시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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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무역 조치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연설하는 연두교서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관련 부처 장관,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현재 계류 중인 많은 무역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철강과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에서부터 중국 지적 재산권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백악관 보좌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밝혔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논의가 강경무역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몇몇 의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등에 우려를 표하며 지나친 무역 강경 조치에 대해 경고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에 불리한 무역 협상은 탈퇴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해왔다.실제로 취임 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NAFTA도 파기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무역과 관련해 더는 중국의 침해와 부정행위, 공격에 눈감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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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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