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유엔 대북제재에 회의적 반응…“北 경제 큰 타격” 긍정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북핵 위기 해결의 수단을 잃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량을 기존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고,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송환시키는 내용의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세계 강대국들이 북핵 위기 해법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협상과 제재가 모두 실패하고 양국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경우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도 “경제 봉쇄와 외교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심각하게 커진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제기됐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국이 제시한 최초 제재안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수정된 제재안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 상에서 강제 나포할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뤼차오 연구원은 “미국의 최초 제재안은 북한 인민의 삶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했겠지만, 새로 채택된 제재안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서 “신규 제재는 기계, 화학, 군사장비 등 북한의 핵심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