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천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트럼프, ‘7천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3 07:07
수정 2017-12-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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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회복 가속”…재원관련 “黨초월 협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7천억 달러(약 764조 500억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7천억 달러의 예산은 전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에서 13.1% 늘어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서명식에서 “국방수권법안 서명으로 우리는 완전한 군사력 회복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은 우리 군을 현대화하고 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장병들이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의회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영웅적인 장병들에게 장비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당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방예산 증액에 상한을 두는 ‘시퀘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없애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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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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