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정책, 트럼프 亞순방후 강경노선 본격화 전망”

“美 대중 정책, 트럼프 亞순방후 강경노선 본격화 전망”

입력 2017-11-07 01:53
수정 2017-11-0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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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기고문…“행정부내 대중 압력 더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도 불구, 향후 미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부에서 대중 ‘매파’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강경노선을 통한 본격적인 중국 견제 전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6일(현지시간) ‘더욱 강경한 대중 접근법이 곧 다가온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화당의 전통적 대중 강경노선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몇 가지 전조가 나타나는 데 이어 귀국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호주에서 동북아, 인도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부른다거나, 중국이 미국과 주변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점 등이 대중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내 아시아 정책 파트가 대중 ‘매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로긴의 설명이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그가 꼽은 예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의 연설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행동이나 약탈적 무역 관행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긴이 전했다.

외교협의회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을 지낸 엘 리 라트너도 “베이징에서 연출될 표면적인 좋은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된다.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이 현 정부 내에서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밑그림을 짜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노선도 포함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시 주석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정부의 중국 재정립을 다소 꼬이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 기간 다른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중국이 가하는 도전을 직시하게 될 수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중국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달라진 대중 정책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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