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 “새 제재로 中만 피해”…“北 최근 경제성장했다” 주장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가 시행된지 겨우 일주일째 되는 날인 21일 중국이 효과가 없는 짓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중국의 대외용 관영매체라고 할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으로 중국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로, 주로 중국 안팎의 외국인을 겨냥한 매체로서 그동안 중국 당국이 공개하기 쉽지않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이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새 대북제재를 이행해온 지 일주일째 이런 반응이 나왔다.

이 신문은 이날 북중 간 무역이 북핵 프로그램을 야기하지 않았다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인 무역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중국은 유엔 새 대북 제재의 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지불하는 이런 대가가 북한의 핵 무장을 실제로 막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안보리 새 대북제재에 동참해 석탄·철광석 등과 함께 수산물 수입 등을 금지하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송되던 수십 대분의 수산물 트럭이 땡볕 아래 방치되는 바람에 중국 세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 사례를 부각하면서 중국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 무역업체들의 큰 손해에도 대북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국제 핵 비확산 체계 존중을 위한 노력과 결심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중국은 그동안에도 국제 사회 요구에 따라 대북 제재를 끊임없이 시행해왔다”는 논리를 폈다.

신문은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중국은 산업과 국경 주민 생계를 희생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무역 제재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북·중 무역 관계는 핵 개발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역 중단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제재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경제 제재나 군사 배치는 단지 긴장을 가속하고 인도적인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선택이므로 유관국들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핵 프로그램 중단에 도움이 될지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대북제재가 이뤄진 최근 몇년 간 북한의 경제는 회복력과 내성을 보여줬다고 반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9% 증가해 1999년 6.1% 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의 경제 성장 신호는 사실이며 북한의 일부 경제 규제 완화가 도움됐으며 극빈한 상태지만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북한의 경제 회복력이 과소 평가된 면이 있으며 현재로선 유엔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런 유엔 제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엄격히 시행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유엔 제재로 압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것이고, 다만 국제 사회 압력을 고려해 시기와 빈도는 조정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