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후 ‘정권교체·北정권 붕괴후 주한미군 철수·선제타격론’ 일축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달 들어 북한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한 후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화론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 선제공격 등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 조건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로 미국과 역내 국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비핵화가 대화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우리는 당신(북한)의 적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대로이며, 북한은 우리에게 북한 문제의 긴급성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야 한다는 미 일각의 요구를 일축하고, 트럼프 정부의 기존 대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매체는 사설을 통해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정권의 교교체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국 정부 관점에서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놓는 것”이라며 정권교체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서는 남한 주도 통일 포기, 주한미군 철수 등 기존 한반도 정책과는 다른 미국의 대북옵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최대의 압박’ 전략을 펴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 군사적 공격 등을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틸러슨 장관은 또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고조되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북한이 미·중 관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약간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미·중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