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사태’로 북한 여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 의회가 북한 여행 금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 CNN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다음달 초 북한여행 금지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명 ‘북한여행통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지난달 25일 공동발의 했으며 하원 외교위가 심사한다.

북한여행통제법은 관광이 목적인 북한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 방문객은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방문객’이란 이산가족 상봉 또는 인도적 목적의 방문자 등을 의미한다.

법안 발의 성명에서 윌슨 의원은 “북한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웜비어 사망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설명으로 가득 찬 웹사이트를 보고 북한을 방문하지만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12만명의 국민을 야만적인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며 “미국은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웜비어 사망 이후 루이스 슬러터(민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 마크 비시(민주), 스티브 코언(민주), 제임스 히메스(민주) 하원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 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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