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력 향상 노려 아베 정부 추진…중소기업엔 부담

2017년도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년 연속 20엔 넘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작년도에는 사상 최대 폭인 25엔이 인상된 만큼 이번 인상 폭이 작년을 웃돌지 관심사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하소연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소비력 향상을 노리며 인상을 밀어붙인다.

주무부서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27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일본 전국적인 수준은 가중평균하면 시간급이 823엔(약 8천460원)이다.

일본정부는 3월 확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시간급 1천엔(약 1만280원)을 목표로 매년 3%정도 올릴 방침을 명기했다.

올해도 25엔(약 3%) 인상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대로 된다면 시간당 848엔으로 올라간다. 또 앞으로도 3%씩 올리면 2023년도에 1천엔을 넘을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디플레(경기부진 속 물가하락) 탈출을 촉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발족 뒤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도까지 모두 70엔을 돌파했다.

노사가 결정하는 임금과 달리 법률로 의무화하는 최저임금에는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실제 2016년 춘투 임금인상률은 평균 2%였지만,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3%였다.

일손부족 심화 등으로 인해 일본 도시부에서는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대폭 웃도는 임금으로 일손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많아 시급이 점점 오르는 분위기다.

리크루트잡스가 정리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모집시 평균 시간급(5월 시점)은 수도권(도쿄·지바·사이타마·가나가와)에서 1천47엔으로 도쿄의 법정 최저임금 932엔을 크게 웃돌았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 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수준보다도 낮은 ‘역전 현상’으로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극 추진됐다.

그 결과 2014년도 이후는 47개 모든 광역단체에서 역전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을 갖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에는 타격이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속적인 인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란 법률에 근거, 기업이 종업원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시간급이다. 일본에서는 연간 1회 재평가된다. 대학교수나 노사로 구성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논의한다.

7월 하순에 기준액수가 결정된다. 그 후 광역단체별로 경제여건에 맞춰 수준을 결정한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10월께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