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 시도하는 트럼프…새 외교·경제정책 잇따라 ‘투척’

국면전환 시도하는 트럼프…새 외교·경제정책 잇따라 ‘투척’

입력 2017-06-12 16:30
수정 2017-06-12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쿠바정책, 일자리 창출·규제 완화 정책 예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의회 증언으로 수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새로운 대(對) 쿠바정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외교·경제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우선 그는 오는 16일 마이애미를 방문, 쿠바와 관련한 새 외교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쿠바와의 외교관계 자체를 단절하지는 않겠지만, 오바마 정부 때 맺은 쿠바협정 대부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마이애미 헤럴드 등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쿠바와의 협정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에는 쿠바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정책을 검토해왔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과 같은 쿠바협정을 재설정,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 비난 여론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면전환을 위한 국내용 카드는 새로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위대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다시 매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발표될 새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미국인에게 4년제 대학 대신 견습생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많은 미국인이 대학 졸업과 함께 빚더미에 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5년 안에 5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관련 일정도 바쁘다. 13일에는 위스콘신주 워키셔에 있는 한 대학을 방문하고 14일에는 노동부에서 새 정책을 연설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백악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뛰어난 8개 주의 주지사와 면담한다.

각종 규제 완화정책 발표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에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 근로자 안전·노동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에 연방 규제가 미국 제조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제거 리스트’는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반영,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