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더는 못 참아” 美민주당 의원, 트럼프 탄핵 추진

“불법행위 더는 못 참아” 美민주당 의원, 트럼프 탄핵 추진

입력 2017-06-07 16:55
수정 2017-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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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전 FBI국장 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방해한 ‘사법방해죄’ 해당”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의회 흑인 의원 모임 ‘블랙 코커스’(CBC)에서 활동하는 알 그린(텍사스)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은 빛을 보기 어렵지만, 그린 의원의 행동은 많은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갖는 우려를 부각한다고 더 힐은 설명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수사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는 미 헌법 상 탄핵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이다.

그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사실은 단순하고 명백하다”며 “대통령은 FBI 국장이 그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미 대선 의혹 개입 간 연관성을 수사하기 때문에 FBI 국장을 해고했으며, 이는 사법방해”라고 탄핵 추진 취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은 더 있지만, 그린 의원이 준비 중인 탄핵 소추안을 언제 공식적으로 제출할지, 공동 후원자가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더 힐은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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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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