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호 이용 테러 방지 차원…과도한 국민 감시 비판도

태국 군부 정권이 치안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의 지문과 안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생체정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BTC는 5개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3만여 개 서비스센터에 지문 및 안면 인식 장비를 갖추고, 이동전화 가입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분리주의 무장세력에 의한 폭탄 테러 등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티왓, 얄라, 빠따니 등 남부 3개 주에서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실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도 제도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생체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심(SIM) 카드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키로 했다.

타꼰 탄타싯 NBTC 사무총장은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생체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신호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금융 사기나 휴대전화 신호를 이용한 폭탄 테러를 막는 등 국가안보 강화 목적일 뿐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폭탄 테러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군부 쿠데타 3주년 기념일인 지난 22일에는 방콕 군인 병원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24명이 다쳤고, 같은 날 얄라주에서는 도로에 매설된 사제폭탄이 터지면서 순찰 중이던 군인 4명이 부상했다.

특히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활개치는 남부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이른바 ‘딥 사우스’(Deep South)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1만5천374건의 테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6천500여명이 숨지고 1만2천명이 다쳤다.

이달 초에도 빠따니의 도심에서는 테러로 추정되는 2차례의 폭발이 일어나 최소 58명이 다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부가 왕실과 정권 비판 세력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문날인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의 휴대전화 사용까지 감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