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불충분”… 재협상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가 12일(현지시간)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유엔 고문 방지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갖는다. 기구는 앞서 2012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었다.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도 위안부 합의 이후인 지난해 3월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후 합의문에 명시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