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북 기조 발표 “평화적 비핵화 문 열어놓겠다” (전문)

트럼프 새 대북 기조 발표 “평화적 비핵화 문 열어놓겠다” (전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7 07:18
수정 2017-04-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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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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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대북원칙 합동성명 발표
트럼프 첫 대북원칙 합동성명 발표 ap연합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 전원을 초청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그 목표를 향한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며 “그러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새 대북원칙 합동선언문 전문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한은 도발을 일삼으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우방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 안보 위협과 최고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오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의회 의원들에게 검토(결과)를 브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도록 관여하겠다. 우리는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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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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