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멕시코 장벽은 9m…“도저히 넘지 못할 높이 원해”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은 9m…“도저히 넘지 못할 높이 원해”

입력 2017-03-19 11:13
수정 2017-03-19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쪽에서 바라볼땐 장벽 미관에도 신경 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국경 장벽의 높이가 30피트(9.15m)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웹사이트를 통해 예비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에 통지한 시공계약 관련 내용을 보면 이상적인 장벽의 높이로 30피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원하는 장벽의 높이는 도저히 넘지 못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CBP는 오는 29일까지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장벽의 최소 높이는 18피트(5.5m)이지만 공사계약을 따내려면 9m 이상의 장벽 설계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장벽의 디자인은 위용 있게 보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사다리를 놓고도 오를 수 없을 정도의 높이가 돼야 하며, 산악용 후크(걸이) 등 전문 등반장비를 동원해서도 쉽고 기어오르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공 조건’인 셈이다.

또 장벽의 소재로는 견고한 콘크리트가 요구된다.

지하로도 6피트(1.8m) 정도 파고 들어가 지반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며, 대형 해머나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해도 최소 3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견디는 구조로 시공돼야 한다.

장벽의 문은 7.5m 이상 너비로 차량과 보행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벽의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CNN은 “미국 쪽에서 바라봤을 경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색을 표현해야 한다는 게 CBP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세우겠다’고 한 공약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하지만, 남쪽인 멕시코 쪽에서 바라보는 장벽의 외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와 함께 CBP 순찰 요원이 국경 동향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반대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see-through constructuring)도 요구된다.

CBP는 캘리포니아 주 남부 샌디에이고에 모델용 국경 장벽을 만들 계획이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국경 장벽에 120억∼150억 달러(약 13조6천억∼16조9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시한 예산 추정치는 120억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첫해분 예산 41억 달러(4조6천억 원)를 최근 의회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에서 장벽 설치 비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216억 달러(24조4천억원)로 제시됐으며 공사 기간은 3년 5개월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토지를 보유한 일부 텍사스 주 주민에게 미 국토안보부 또는 법무부 명의로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전달됐다.

리오그란데에 16에이커(약 2만 평)의 토지를 집안 대대로 가진 이베트 살리나스는 최근 국경 인근 토지 1.2에이커를 2천900달러에 팔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텍사스 옵서버가 전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토지의 33%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주 또는 개인이 주인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