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잇따른 역사·영토 도발로 한일관계 ‘경색’ 장기화 불가피

부산 소녀상 갈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교육 의무화로 또다시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 정부가 부산소재 자국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데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귀국시킨 지 이미 한 달을 넘겼으나, 이미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은 민감한 영토 문제로 확대돼 쉽게 해소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설치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측의 철거 요구가 한국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인데다 일본 정부가 자국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법제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한일간 ‘외교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녀상에서 독도왜곡 문제까지 역사와 영토문제를 소재 삼아 ‘한국 때리기’로 일본 보수층을 자극해 집겹시킴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는 시각이 강한 점도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하는 요인이다. 출구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진행상황을 보면, 일본의 조치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수년째 설치돼 유지되고 있는데도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지난달 6일 나가미네 대사 및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귀국시키는 한편 한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중단 등의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말 그대로 ‘도발’했다.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총영사는 이후 지난달 9일 귀국했으며, 현재까지 한 달이 넘도록 일본에 머물고 있다.

그러는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달 8일 방영된 NHK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10억엔을 받았으니 한일 합의를 이행하라”고 발언해 한국을 자극하는가 하면 총리 주변에선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말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의 독도 소녀상 건립 계획이 발표되고 김관용 경북지사의 독도 방문이 이뤄졌으며, 애초 일본이 강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쓰시마 사찰의 불상이 한국 내로 유입된 뒤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이 충남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망언을 지속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존의 한일 소녀상 갈등을 영토 분쟁으로 확전했다.

사흘 뒤 이어진 일본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되풀이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島根) 현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끈기있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독도 소녀상 건립 움직임과 관련,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대전지법 판결에 대해서도 스가 장관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의도적으로 싸움을 건 일본 정부는 역사문제에서 영토문제로 확전하면서 한일 갈등을 소재 삼아 일본 내 반한(反韓) 분위기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실제 그런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크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교착상태를 거듭하는 한일관계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에선 적어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일 공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아베 총리로선 이전보다 더 ‘유연한’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스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기자회견에서 나가미네 주한 대사의 귀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제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