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한민구 “핵우산 등 확장억제 실행보장 방안 美와 논의”

윤병세·한민구 “핵우산 등 확장억제 실행보장 방안 美와 논의”

입력 2016-10-19 07:22
수정 2016-10-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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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화로 워싱턴DC 방문일정 시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과의 외교·안보 협의 과정에서 확장억제력의 구체화 또는 실행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윤 장관과 한 장관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6·25 전쟁에서 산화한 미군 용사들에게 “깊은 경의”와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은 19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장관회의와 20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문을 연 윤 장관은 이번 2+2 회의에서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풀이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동원된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미국 등 우방국의 독자제재,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압박조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이번 2+2 회의에서 이런 세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지혜를 모으는데 논의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한 장관은 19일 미 국무부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양국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고, 한 장관은 2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에 참석한다.

1968년부터 매년 열려 온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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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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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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