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 외무, “내년초 브렉시트 협상 시작” 메이 총리, “총리가 결정할 일”

보리스 존슨 영 외무, “내년초 브렉시트 협상 시작” 메이 총리, “총리가 결정할 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9-23 15:02
수정 2016-09-23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리스 존슨 전 영국 런던시장이 13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호출을 받고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존슨을 외무장관으로 기용했다.  런던 EPA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런던시장이 13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호출을 받고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존슨을 외무장관으로 기용했다.
런던 EPA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내년초에 시작돼 2년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문이 일자 총리실은 브렉시트는 협상개시는 총리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존슨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국 정부가 내년 초 EU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U탈퇴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탈퇴를 정식으로 통보한 뒤 원칙적으로 2년 내에 관련 교섭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존슨 장관은 “영국 정부는 내년 초에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알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유럽의 친구와 파트너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그때 우리가 이(협상)를 어떻게 진행시키기를 원하는지 기준을 세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협상기간이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존슨 장관은 탈퇴 협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영국과 EU의 친구들은 더 큰 자유무역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영국은 독일 자동차와 이탈리아 와인을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자 총리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탈퇴협상 돌입시기 결정은 전적으로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BBC 등은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전적으로 메이 총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메이 총리는 영국에 최고의 이익을 줄 수 있을 때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이 내년 초쯤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EU내에서도 우세하다. 다만 메이 총리는 그동안 협상 개시 시점에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브렉시트 계획이나 협상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메이 총리는 내무 장관 재직시절 치러진 브렉시트 국민투표때 잔류파에 섰다. 반면 존슨 장관은 탈퇴파를 이끈 대표적 인사로 메이 총리가 그를 전격적으로 외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국민투표 기간 쪼개진 보수당 및 영국을 통합하려는 의지로 해석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