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착각 유도한 이름” vs “기성정치 문제점 지적하는 수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없음’이라는 이름을 건 정치단체가 수십만 표를 얻은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원자도 없고 10명 정도의 뜻을 같이하는 이들로 구성된 ‘지지정당없음’(약칭 지지없음)은 이달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 합계 64만7천71표(득표율 1.2％)를 획득했다.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기존에 참의원까지 배출했던 ‘신당개혁’이 이번에 58만여 표를 얻는 데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한 셈이다.

‘지지정당없음’은 2013년에 설립됐으며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에 비례대표로 후보를 세워 10만4천854표를 얻었다.

정보통신회사 사장인 사노 히데미쓰(佐野秀光·46) 씨가 이끄는 ‘지지정당없음’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은 전혀 없다’고 표방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물어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이유였다.

사노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당명이나 목적을 알릴 수 있었다”며 다음 선거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지정당없음’이 의외로 선전한 것에 대해 유권자의 착각 때문이라는 분석과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교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지지정당없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 ‘사기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게 돼 있는데 딱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서 그런 취지를 적은 표가 ‘지지정당없음’에 투표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사회풍자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의 ‘더 뉴스페이퍼’의 배우인 마쓰시타 아키라 씨는 “정치 지식이 없는 젊은이들이 실수로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쓰시타 씨는 ‘지지정당없음’의 작명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 정치가가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사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총무성은 ‘지지정당없음’의 등록 신청이 법률에 따라 처리됐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이름과 유사한 명칭은 인정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을 겸해 ‘지지정당없음’에 일부러 투표한 유권자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삿포로(札晃)의 한 회사원(38)은 인터넷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묻겠다는 ‘지지정당없음’의 구상이 선거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도 정치에 관여할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단이 된다고 아사히에 의견을 밝혔다.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니혼(日本)대학 교수(정치학)는 “본래 백지 투표용지를 넣는 사람들이 기성 정당에 대한 비꼼을 담아서 투표한 것이 아니겠냐”며 “의회제 민주주의가 전환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