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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JAMA 논문 게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서 제외됐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의학협회저널(JAMA)에 ‘미국의 의료 개혁 : 현재까지의 진전과 다음 단계’라는 제목의 8쪽 분량 논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따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진료비와 약 처방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 부담금과 보험료를 내기 위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의회에 공공보험 도입에 대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보험을 운영, 민간 보험사와 경쟁을 통해 보험료율 인하를 꾀하는 방안으로, 애초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돼 의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제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 사안을 미 대선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들고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진보적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공보험 구상은 양측을 잇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샌더스가 주장한 국가 운영 단일의료보험체제에는 못 미치지만,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의 ‘좌클릭’을 압박, 공공보험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최근 집권 시 보건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보험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바마케어를 평가한 이번 논문에서 이 개혁법안으로 미국민 수백만 명이 보험 혜택을 봤고, 총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2010년 오바마케어 서명 이후에도 공화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극도의 당파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학협회저널에 논문이 실린 것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오바마케어 특집으로 구성된 이번 JAMA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글 외에도 오바마케어의 효과와 전망 등을 분석한 4편의 전문가 논문이 수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