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종전 41년만에…미국, 對베트남 살상무기 수출 허용

베트남종전 41년만에…미국, 對베트남 살상무기 수출 허용

입력 2016-05-23 15:23
수정 2016-05-23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풀기로 했다.

이는 1960∼1970년대 10년간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종전 40여년 만에 적대적 유산을 청산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2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무기 금수 해제가 베트남의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 수출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지 20년 만인 1995년 수교했다. 미국은 2014년 해양안보에 관련한 일부 살상무기에 한 해 금수조치를 풀었지만 베트남의 인권 개선 문제가 전면 해제의 걸림돌이 됐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은 군비 증강을 위해 무기 금수 전면 해제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 의회 일각과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금수 조치를 푼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꽝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악화 방지와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지난 2월 TPP에 공식 서명하고 국가별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정치권 반발로 조기 비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베트남이 먼저 비준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전 때 살포한 고엽제 피해를 줄이고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 처음이자 미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오마마 대통령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국가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미국 대사관과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하고 베트남 남부 경제도시 호찌민을 방문, 양국 경제인을 만난 뒤 25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