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조치엔 지지의사 안 밝혀…독일도 독자제재 검토

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여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를 상대로 대북 압박 협력을 구하려고 독일을 찾은 윤 장관은 이날 낮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거론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도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특별회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온 이후 EU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와 더불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자체 제재를 이행해 왔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자체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관련된 북한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와 독일 지사, 지사 관계자 6명을 추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노르웨이와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아이슬란드 등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11개 국가도 EU의 강화된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윤 장관은 전날 독일주재 한국언론과 인터뷰에서 EU도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의 강력한 새 결의가 채택되고 나면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게리니 외교대표는 다만,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처럼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대신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는 선에서만 반응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선 강력한 대북 결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앞으로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일·북한의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 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도 회담하고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슈크리 장관에게 “안보리 이사국이자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슈크리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윤 장관은 앞서 11∼12일 뮌헨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이집트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끝으로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 목적의 독일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