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2-10 19:34
수정 2016-02-10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정부가 거의 50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혈액 100ml당 알코올 80mg’인 음주운전 금지 법적 한계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준은 성별과 연령, 몸무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관련 장관들이 이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들을 예정이다.

영국은 196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서 음주운전 법적 한계치를 도입한 이후 50년 가까이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약 240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분의 1에 달한다.

이외 7천99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고 이중 1천80명을 중상을 입었다.

스코틀랜드에선 2014년 12월 이 기준이 80mg에서 50mg으로 바꾼 이래 9개월 동안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4천208건에서 3천682건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스코틀랜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부 앤드루 존스 부장관은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례를 검증해 도로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단한 증거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