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계속 미온적일 경우 中겨냥 양자 제재 가능성도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공산이 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일 양국 정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협의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직후 때도 강경 기조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참모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수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북한(미사일)이 미군 시설이나 미국인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막기 위해 미사일방어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며 사드 논의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했고, 이를 전후로 백악관과 국방부가 일제히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사드 장비와 기술의 배치는 순전히 북한에 의한 위협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도 한국 내 찬반 논란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언급 자체를 꺼려 온 미 정부가 이처럼 보란듯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사드 도입 검토 공식 발표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황에서 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북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재 수위에는 이견을 보이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정부는 지난달 4차 핵실험 직후 이미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상 미사일인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 의회 내에서도 현재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북, 대중 강경대응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적절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초강경 대북 제재’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새 대북 제재안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원유 공급 중단,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유 공급 중단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원유와 식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중국이 만약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고, 이는 중국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의 최근 발언은 중국의 이 같은 ‘속내’를 지적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4차례 대북 제재 결의와 달리 훨씬 강도 높은 새로운 결의를 채택할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동시에 양자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미 8일 밤(미국 동부시간) 통화에서 안보리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상태다.
관심은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미 정부가 실제로 중국을 겨냥한 양자 제재까지 검토하느냐 하는 것이다.
공화당을 비롯한 미 일각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의 적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중국이 제1 타깃이 된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안은 미 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 정부가 대북 제재와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양자 제재에 나설 경우 이미 사드 배치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미중 간의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평소처럼 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만큼은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미국은 중국이 정말로 아파하는 부분까지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