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안보리 제재안’ 보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으로서 중국의 대북 석유수출 금지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 방안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의 유일한 여객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거부를 중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초안에는 지난 6일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전 세계 각국이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 인물 12명과 단체 20곳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이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제재 대상 인물과 단체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와 관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은 철광석과 무연탄 수출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제출할 것이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런 초강경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더라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이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은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북핵 문제 토론회에서“지금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제재”라며 “지금의 대북 제재는 대이란 제재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과 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릎을 꿇거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마라”면서 “중국이 우리와(전략적으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지만, 결코 똑같은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제재 발의안이) 북한의 광물과 석탄, 귀금속 거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물질이 북한의 핵 확산 활동 자금이나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위에서 28일 (대북 제재안을) 논의된 뒤 상원 본회의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