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이룬 미국-이란, 신규제재 거론에 다시 ‘삐걱’

핵합의 이룬 미국-이란, 신규제재 거론에 다시 ‘삐걱’

입력 2016-01-01 12:28
수정 2016-01-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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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 실험 이유로 새 제재 준비…이란 대통령 “제재는 핵합의 위반”

역사적인 핵합의로 해빙무드를 타던 미국-이란 관계가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신규 제재 추진으로 급격히 틀어지고 있다.

발단은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유로 미사일 개발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해 사업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였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신규 제재는 핵합의 위반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신규 제재가 취해진다면 어렵게 이뤄낸 핵합의를 깰 것이라면서 이란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 재무부의 신규 제재는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 이란군에 필요한 다른 미사일들을 생산하는 계획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이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구 정부의 대 이란 신규 제재는 일단 연기된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이번 제재가 실행된다면 지난 7월 이란과 서방 6개국 간의 이란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이란에 대한 첫 제재가 된다.

미국과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핵합의를 끌어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10월 이란의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났음에도 이란이 다시 11월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드로-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이 신규 제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의 금지조치에는 따를 의도가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핵협상 과정에서도 이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 문제를 두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수일간 이란 측과 승강이를 벌였다.

당시 이란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일축하며 어떤 것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군사 기술을 개발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최근 미국 의회가 지난 5년간 이란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제한 안’을 의결하고, 미 항모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로켓에 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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