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일 ‘위안부 합의’ 국내적 설득이 성공 관건”

美전문가들 “한·일 ‘위안부 합의’ 국내적 설득이 성공 관건”

입력 2015-12-30 09:44
수정 2015-12-30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해 ‘국내적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기대치 못했던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면서도 “이번 합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양국 지도자가 국내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을 상대로 이번 합의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번 외교적 성과가 양국 사이의 새로운 장(章)이 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밝혀줄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더 아시아 그룹’ 회장을 맡고있는 캠벨 전 차관보는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공식으로 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끌어냈다”며 “일본으로서는 최종적이고 근본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의회 전문위원 출신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학 방문연구원은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은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핼핀 연구원은 “앞으로 이번 합의 이행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은 이 소녀상을 철거하기를 기대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고 지적하고 “일반 한국인에게 중요한 상징물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라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이끌고 있는 민디 코틀러는 “이번 합의는 여성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특히 위안부 피해여성들과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두렵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합의를 최종적 해법으로 규정한 한국 정부에 부담이 갈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야당의 반대와 비정부기구의 반발을 다뤄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캐시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합의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어 건설적이고 큰 진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평가했다.

문 석좌는 “아베 총리의 경우 극우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며 한국의 위안부 관련 활동가들은 청와대와 외교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더 양보를 받아내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