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28일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낼 10억 엔(약 97억1천170만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평가나 이를 운용할 방식이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하고 국민 모금 약 6억 엔, 정부 자금 약 48억 엔을 지출했지만 한국에서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난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낸 재원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일본 국내 관심사다.

이번에는 국민 성금 없이 정부 자금만 지출되므로 ‘법적 책임’ 인정 여부를 떠나 정부가 표명한 책임을 상징하는 제공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일본 언론은 재단 설립이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받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반일 감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자금의 사용처나 운용 방식도 관심을 끈다.

28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자금 지출과 관련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2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타결책으로 거론됐던 이른바 ‘사사에(佐佐江) 안’에서는 자금지원을 의료비나 간병비로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명예 등을 회복한다는 명목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양국 정부가 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도록 시민사회를 교육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될지가 관건이다.

자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일본 내 보수·우파 진영이 상당한 관심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우파 성향의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는 “사업의 운영 주체가 한국 측에 있어 일본 측이 말참견할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에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