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가 심의중인 반(反)테러 법안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관련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에 반테러 법안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의 입법 절차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가브리엘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테러 법안에 대해 뜻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조항이 많다며 반테러활동에 유익하지 않을 뿐아니라 해를 끼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 법안이 중국의 언론·결사·집회·종교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내 테러위험이 증가하자 반테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당국의 승인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개인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교적 교리를 왜곡하는 등의 수단으로 폭력을 옹호하는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정보통제 논란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훙레이 대변인은 테러 위협이 중국과 인민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반테러법안은 테러 차단과 단속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테러와의 싸움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반테러 조치와 인권보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 테러의 계획과 실행에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도 인터넷 운영자와 서비스업자에 대해 법집행당국에 협력을 강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이중잣대를 들이밀지 말라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진 흉기테러와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중국내 조직원 모집 등에 자극을 받아 반테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