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앞서가는 외국의 공공외교

[글로벌 인사이트] 앞서가는 외국의 공공외교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2-07 18:16
수정 2015-12-08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막대한 자금 들여 지식집단 장악력 확대… 정책위 만들어 유력 인사 자국으로 초청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과 이스라엘, 대만의 로비와 공공외교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미국 워싱턴DC 유수 싱크탱크의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한국무역협회(KITA) 성영화 워싱턴지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비학’ 박사이자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일본 등이 왕성하게 벌이는 대미 로비 활동에서 배운 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막대한 자금과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미국 싱크탱크와 학계, 의회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유수 싱크탱크에 한국석좌나 한국 프로그램은 4개뿐인 반면, 일본석좌 및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싱크탱크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은 특히 2013년 말부터 차세대 일본 정책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월 방미 때 미·일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해 ‘가케하시 이니셔티브’에 2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관련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강연을 들은 뒤 7~10일간 일본을 방문하는데, 지난해에만 25개 싱크탱크 250여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또 미국 내 일본 전문가·언론인을 대상으로 3~12개월에 걸쳐 연구를 지원하는 ‘아베 펠로십’을 150만 달러(약 18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조지타운대 학·석사생 일본 초청 프로프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싱크탱크·학계 등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아베 총리 방미 전후로 미국 내 친일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풀뿌리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를 통해 의회 보좌관뿐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이스라엘에 초청하는 행사 등을 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몇 년 전 AIPAC 산하기관이 미 의원 80여명을 한꺼번에 초청,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의회와 싱크탱크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

대만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미 의회,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대다수 싱크탱크에 설치된 중국석좌들이 대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대만, 일본 수준이 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2-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