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면대결 양상에 아시아 각국 이해관계 엇갈려…셈법 제각각청와대 “평화·안정 영향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평화적 해결 촉구”

미국이 27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인근에 군함을 보낸 데 이어 추가 파견 계획을 밝히자 아시아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중국과 주변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이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G2’(미국, 중국)의 정면 대립으로 번지면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필리핀·일본은 미국 지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 가운데 필리핀이 가장 먼저 미국의 실력행사를 환영하고 나섰다.

베니그노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을 미 군함이 지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정도로 ‘반중’ 감정이 크고 합동군사훈련 등 미국과의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이 미국을 든든한 후원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아키노 대통령은 27일 “누구라도 세계 어디에서든 힘의 균형을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일본은 미국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을 지지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28일 “미군의 이번 행동은 국제사회의 대응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인근에서 필리핀과 2차례 해상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필리핀에 P3 초계기와 레이더 장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대만, 반응 자제 또는 중립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조업 단속 등에 대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미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필리핀보다는 대응 수위가 낮아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을 경계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는 풍 꽝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과 미국은 베트남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두 국가와 우호관계를 원한다”며 등거리 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데서 볼 수 있다.

올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원만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온건론을 펴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를 화교 자본이 지배하는 데다 경제 개발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원국이지만 영유권 분쟁 당사자가 아닌 인도네시아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긴장 조성 자제와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역사·문화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 편을 드는 것이 맞지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 미국을 지지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양궈창(楊國强) 대만 국가안전국장도 최근 입법원(의회)에서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편을 선택하게 되면 대만이 받을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냉정하게 평화적인 역할을 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평화적 해결” 원론적 입장

곤혹스럽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28일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지역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