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유럽 갈등 돌파구 주목…자발적 쿼터 수용 등 타협안 거론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난민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EU 특별 정상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12만명 추가 분산 수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는 23일 저녁 6시(현지시간, 한국시간 24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 28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정상회의 하루 전인 22일 난민 할당 방안 등 난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EU 각료회의와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유럽 난민 유입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5일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EU 특별정상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의서 난민 수용을 둘러싼 동·서 유럽 국가 간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난민 수용 목표는 각국의 현실에 맞춰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 집행위의 할당 목표를 거부했다.

EU 집행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16일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난민 할당이 합의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통일성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전체적인 추가 수용 목표 12만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의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됐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국에 더 많이 할당해 동유럽 국가 등 소국의 수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쿼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EU의 연대기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