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치프라스 시험대

그리스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치프라스 시험대

입력 2015-07-22 13:59
수정 2015-07-22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지율 60% 건재…NYT “치프라스, 극좌서 주류로 변신중”

그리스 의회가 22일(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2차 개혁법안을 표결한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내 좌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차 개혁법안 표결 때보다 반란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반란표가 나온 시리자에 단결을 호소했다.

이날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유럽연합(EU)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든 ‘은행 회생·정리지침’(BRRD)을 그리스 국내법에 명시하는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이다.

BRRD가 적용되면 앞으로 그리스에서 시중은행이 도산할 경우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법안은 법원에 가기까지 2∼3년 걸리는 민사소송 절차를 대폭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7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들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은 제외했다. 이들 법안은 9∼10월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농업인은 소득세율이 13%로, 전체 평균 25%에 훨씬 못 미치며, 연료지원까지 받아 가짜 농부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제채권단은 농업부문 세금인상을 구제금융의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300명 중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집권 시리자의 급진파 의원 39명이 정부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확보한 162명(시리자 149, ANEL 13) 중 지난 1차 개혁안 표결 때는 123명이 찬성했지만, 만약 반란표가 늘어나 2차 개혁안 표결 때 찬성인원이 120명 이하로 내려간다면 위험하다고 FT와 NYT 등이 내다봤다.

NYT는 “집권당내 불만이 커져서 반란표가 더 나온다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120명 찬성은 이 정부가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치프라스 총리가 구제금융을 위한 세일즈에 나서면서 극좌 정치인에서 주류로 내디딘 ‘인기있고, 약삭빠른 실용주의적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그리스 정계에 대안이 없어서 빠르면 9월 치러질 총선에서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 플레이오스 카포디스트리안 국립대학 미디어전문가는 NYT에 “치프라스 총리는 개혁과 사회정의를 모두 주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승자는 치프라스 총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AP통신은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인용, 치프라스의 지지율은 60%에 가까워, 다른 정치인들과 10%포인트 넘는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9월 총선이 치러진다면 시리자가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