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재정 적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최저

미국 올해 재정 적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최저

입력 2015-07-15 09:27
수정 2015-07-1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천550억 달러…경제성장 전망치는 올해 2%·내년 2.9%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4천550억 달러(약 519조 6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는 작년 4천830억 달러(약 551조 6천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저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09∼2012년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꼽히던 경기침체 탓에 재정 적자가 매년 1조 달러(약 1천142조 원)를 넘었다.

그 뒤로 경기가 회복되고 지출이 많은 건강보험제도 메디케어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은 데다가 정부기관 예산도 긴축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업 세수에 힘입어 52억 달러 흑자를 봤다고 밝혔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재정 적자는 4천310억 달러(약 493조 원)로 같은 기간을 따질 때 2008년 이후 최저다.

일각에서는 지표는 개선되지만 장기 재정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해 메디케어 같은 지출이 많은 복지 제도를 의회가 손봐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는 복지예산 축소 대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 내년에 2.9%로 전망했다.

올해 2월에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3%였으나 1분기 경기둔화의 영향이 반영돼 조정됐다.

백악관은 실업률은 연초 전망치인 올해 5.4%, 내년 5.1%보다 낮은 올해 5.3%, 내년 4.9%로 내다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