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개혁안 내각회의 통과… “곧 채권단에 제출”

그리스 개혁안 내각회의 통과… “곧 채권단에 제출”

입력 2015-07-10 03:05
수정 2015-07-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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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9일(현지시간) 개최한 긴급 내각회의에서 채권단에 제출할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그리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날 밤 개혁안을 제출하고 10일 오전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의원이 정부로부터 의회 표결에서 찬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합의한 추가 긴축에 반대했던 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 측도 협상 타결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정 소수정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대표인 파노스 캄메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내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시간 안에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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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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