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위헌’ 지적 이후 반대 민심 확산

오는 7월 1일로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지 1주년을 맞는다.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시점에선 예상치 못했던 수준으로 닥쳐온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 앞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의 1981년 5월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당시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오직 자국을 지키기 위한 무력만 행사하기로 해온 일본이었기에, 공격받은 타국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한 이 각의 결정은 헌법 9조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중대한 전환이었다.

당초 평화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이 강한 신중론을 폈지만 연립 정권 파트너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아베 총리 측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지난 4월 미일동맹의 활동범위를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또 한 봉우리를 넘어섰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집단 자위권에 입각한 자위대의 기여 확대 약속에 대한 미국의 뜨거운 지지를 국빈급 예우로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여름 안에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미국 의회 연설때 약속까지 했다.

집단 자위권을 손에 넣기까지 마지막 ‘봉우리’인 국내 법정비는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중·참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 제각각인 각 야당의 입장 등으로 미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당초 예상됐다. 지난달 15일 아베 내각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만해도 그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지난 4일 터져 나왔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여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가 ‘위헌’ 쪽에 손을 들자 법 조문 앞에 ‘고지식한’ 일본 보통의 시민들에게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는 아베 총리 방침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과반으로 나타났고, 지리멸렬하던 야당들도 대여 공세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지난 25일 아베 총리를 적극 지지하는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에서 상식 이하의 언론 통제 발언들이 나온 것도 ‘아베 1강’ 체제의 부정적 단면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에까지 변수로 부상했다.

관측통들은 아베 총리가 지지율 면에서 대체로 40% 선은 지키고 있고, 주가를 포함한 경제 실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일정한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9월 하순으로 연장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재작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처리했을 때 그 직후 지지율이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이내 반등했던 기억을 되새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각종 단체의 반대 성명 발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심이 아베 정권의 기대대로 흐를지는 속단키 어려워 보인다.

일단 아베의 총리직 연장이 걸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내 행사이니 그렇다치더라도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가도에 중대한 고비가 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권으로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