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이틀앞 이란 핵협상 ‘막판 진통’…연장 가능성도

시한 이틀앞 이란 핵협상 ‘막판 진통’…연장 가능성도

입력 2015-06-28 11:33
수정 2015-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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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을 이틀 앞둔 이란 핵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란과 미국 등 서방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두 차례 만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이 난항을 반복한다고 입을 모았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 전망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역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정말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협상 상대방(서방)이 4월2일 합의한 포괄적 타결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더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협상 참석자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빈에 도착해 “최소 3가지 쟁점이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란에 비군사적 핵개발 권리를 보장하는 견고한 협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파비위스 장관이 언급한 3가지 쟁점은 이란 군사시설 사찰 허용, 이란 핵기술 연구·개발 10년 이상 제한, 가역적인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으로 짐작된다.

이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협상 직전인 23일 이들 3가지 쟁점에 대해 서방의 요구와 정반대인 ‘가이드 라인’을 밝혔다.

이란 핵협상 팀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그은 선보다 더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협상 타결이 더욱 어렵게 됐다.

보수파가 장악한 이란 의회 역시 군사시설 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가결했다.

지난달 초 미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도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다.

이 법안은 어떤 핵협상 합의안이라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고 합의안에 대한 의회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면서, 이 기간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는 서방의 대(對)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협상 타결 발표와 동시에 해제돼야 한다는 이란 최고자도자와 의회의 가이드 라인과 배치된다.

협상장 주변에선 결렬보다는 정치적 타결 시한이었던 3월31일을 이틀 넘긴 4월2일에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합의된 것처럼 이번에도 시한을 며칠 넘기거나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리프 장관도 이날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이란의 권리를 지키는 좋은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혀 강경한 입장과 함께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승인법에 따르면 다음 달 9일까지 이란 핵협상 타결안을 의회의 제출하지 않으면 검토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만큼 연장이 되더라도 이 날짜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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