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우여곡절 속 진전 과정과 특징은

이란 핵협상 우여곡절 속 진전 과정과 특징은

입력 2015-04-03 05:01
수정 2015-04-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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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1차 마감시한을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극적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중동은 물론 전 세계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스위스 로잔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험을 차단하고 이란은 국제무대 재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방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최대 불안 요소이자 주요 현안인 이란 핵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이란은 지난 1979년 11월 주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이후 30여 년간 계속된 대(對) 이란 경제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란은 당장 세계 원유시장에도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지난 2013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풀기 위한 협상이 열려 나흘간의 회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기초가 됐다.

중도 온건 노선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소위 ‘P5+1’과 이란이 세 번째로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합의안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핵 사찰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사항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미봉책’이어서 갈등이 언제든 다시 돌출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은 제네바 합의 이후 두차례 연장되면서 1년 5개월만에 좀 더 확실한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란 핵협상에서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란과 서방의 해묵은 ‘불신’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협상에서 섣불리 양보하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협상 시한이 계속 연장됐다.

과거 제네바 협상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스위스 로잔 협상에서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현상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서로 상대 측의 양보를 요구하며 버티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의회의 이란 협상에 대한 불신과 이란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리비아의 협상 반대와 우려 등이 겹쳐지면서 협상 당사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혀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로잔 이란 핵협상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여드레 동안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면서 금방이라도 협상이 깨질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됐다.

협상 당사자들도 많은데다 협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러시아, 프랑스 외무장관은 귀국했다가 다시 회담장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아예 귀국한 다음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이란 핵협상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회담을 진전시키고 나면 이를 다른 관계국에 설명하고 추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 점이다.

이런 역학구도 때문에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은 1일 저녁 밤샘협상을 하며 협상 타결의 기초를 마련하며 이번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유럽 유엔본부가 있는 제네바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로잔이 이번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전 세계에 명성을 날리게 됐다고 스위스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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