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MD망 구축 드라이브…사드 한반도배치 논의 주목”북한 도발패턴 다소 예측가능…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할 것”

26일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4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umbrella)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뎀프시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한·미·일 3각 MD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펜타곤을 상대로 3국 MD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한 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MD 통합의 핵심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적 방어망 구성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 강화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합참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지난 20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에서 열린 미일 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일본·한국 방문에서 사드와 중국과의 협력 등 여러 사안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통합MD 구축, 군사연습과 훈련, 북한 도발 대응 옵션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기초해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도발 패턴은 다소 예측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신뢰할 수 있게 억지하는 수단이 바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이를 강화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억지 차원을 넘어 북한이 도발 이상의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응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서 한국으로 이동해 28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뎀프시 의장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말 방미를 앞두고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일본·한국 방문의 핵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재균형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역내 군사연습과 훈련의 질이 높아지면서 미군은 최첨단 무기를 역내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