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절반 남짓이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최근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1％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답변한 이들(46％)보다 많았다.

헌법 개정에 찬성한 응답자는 헌법의 해석이나 운용만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활동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현행 헌법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이고 개정 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헌법 9조가 전력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이나 상황을 고려한 운용으로 이런 제약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40％는 같은 방식을 유지하자고 반응했다.

응답자의 35％는 아예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견해를 밝혔으며 20％는 헌법 9조를 엄밀하게 지키고 해석이나 운용 과정에서의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14％)을 압도했다.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50％)보다 약간 적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53％였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45％였다.

작년 7월 헌법해석 변경 직후에 이뤄진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한 물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가 36％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헌법을 개정할 때 조문을 고치거나 추가해야 할 주제(복수 선택)로 건전한 재정유지(44％), 자위 목적의 군대 보유(39％),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32％)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위대를 국외에 장기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수시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 항구법(일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54％로 이에 반대하는 답변(43％)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28일 전국 유권자 3천 명에게 질문지를 우편 발송해 이뤄졌으며 지난달 말일까지 1927명(64.2％)으로부터 유효한 답변이 회수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TV 도쿄가 20∼22일 벌인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에 51％가 반대하고 31％만 찬성했다.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 41％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한 달 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성인 남녀 1천491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69.8％가 응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