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에 “국가안보 볼모잡는 정치놀음 중단해야”

오바마, 공화에 “국가안보 볼모잡는 정치놀음 중단해야”

입력 2015-03-22 00:01
수정 2015-03-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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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법안 처리-법무장관 인준 연계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법 집행 당국과 국가안보를 볼모로 잡는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조속한 인준 표결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린치 지명자는 뉴욕 동부연방지검 검사장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뉴욕 지하철에 대한 폭탄 공격을 기도한 테러리스트를 기소하고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를 감옥에 보내는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상원이 과거에 (검사장 등으로서의) 그에 대한 인준안을 2차례나 처리한 것도 바로 이런 탁월한 업무능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원의 누구도 린치 지명자가 법무장관에 부적합하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지명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준 표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내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화당이 현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법안을 연계해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인신매매방지법(human trafficking bill)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린치 지명자의 인준 투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법무장관 인준이 다른 이슈에 볼모로 잡혀 있다”며 조속한 인준을 압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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