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경제개혁을 하라는 국제채권단의 요구에 학생과 주부, 심지어 여행객들을 세금 감시에 투입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 탈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들 일반인을 비밀 세금 감시요원으로 활용, 구멍 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학생과 관광객 등이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를 숨긴 채 탈세자들을 감시하게 되고 이들이 얻은 정보는 전문 세금관리들에게 전달돼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비전문 감시요원들은 파트타임으로 2개월 이내로 단기간 채용되고 재고용도 되지 않는다.

그리스 정부는 어느 거리에서든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탈세 억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오는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1쪽짜리 서한을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밖에 정부의 지출과 미납세금 징수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로존 관리들은 관광객까지 세파라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여 그리스 정부와 구제금융 집행하는 국제채권단 간의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그리스 사회 전반의 부패가 뿌리가 깊은 데 대형 탈세 사범보다 일반 거리의 소매상이 주요 목표가 될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그리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그리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활동을 하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과 능력, 그리고 효율”이라고 글이 올라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